	보도자료
2016년 12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원일 단장, 심동욱 사무관(044-201-1778) / 제공일 : 12월 16일(총2매)

2016년 밭직불금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 밭직불 614천명 1,611억원, 조건직불 162천명 410억원 -

	《 주 요 내 용 》
◈ `16년 밭농업직불금 전년보다 68천명 317억원 증가 ❍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614천명, 1,611억원으로 `15년보다 68천명, 317억원 증가 (*`15년 546천명, 1,294억원) ❍ 이 가운데, 논이모작밭직불금은 55천명 482억원으로 `15년보다 5천명, 21억원 증가 (*`15년 50천명, 461억원) ◈ 조건불리직불금은 162천명, 410억원으로 `15년보다 소폭 감소 (*`15년 165천명, 420억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2월 19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 `16년도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밭농업직불금은 `15년보다 68천명, 3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은 전년보다 3천명, 1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직불금이 증가한 이유는 금년부터 26개 품목에 지급하는 직불금을 품목제한 없이 지급하는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 하고 지급단가를 ha당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신규 신청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논이모작을 위한 단기 임대차 허용 및 지속적인 홍보 확대로 신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밭고정직불금은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되며,

❍ 논이모작 밭직불금의 경우는 쌀 재배 유휴기인 전년도 10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기간에 논에 지급대상 작물에 해당하는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한편, 조건불리직불금이 소폭 감소한 것은 밭고정직불금의 단가가 인상되어 일부가 밭고정직불금으로 변경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시·도 및 시·군·구를 거쳐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기재한 계좌에 입금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