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7년 12월 2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강동윤 과장(044-201-1531), 신부선 사무관(1538) / 제공일 : 12월 28일(총 9매)

내년부터 농업분야도 일자리안정자금 꼭 신청 하세요!

-‘18.1.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

	《 주 요 내 용 》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1.2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2월1일부터 지급 ❍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전국 4천개의 신청 창구에서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 가능 ❍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두루누리사업, 건강보험료 감면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 * 내년 1.1～3월말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 농식품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농업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간접지원 방안도 추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사업을 ‘18년부터 시행

정부에서는 내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지원 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1인당 13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 지원금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급된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하였다.

* 사회보험 부담경감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체의 월 보수 157만원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때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소(△12만원)

구분	주요 내용
두루누리 지원*	ㅇ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80~90% 지원 ㅇ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ㅇ 온라인(www.4insure.or.kr)･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료 감면*	ㅇ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ㅇ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 대상 ㅇ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ㅇ 최저임금 100～120% 수준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시 지원 ㅇ 사업주가 ’18년 귀속분 소득신고시(’19.3~5월) 공제 신청

❍ 아울러, 내년 1.1~3.31일까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농업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

❍ 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된다.

❍ ‘5인미만 비법인 농업경영체’는 신청 시 ①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② 농업인 입증서류, ③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④ 지원대상이 되는 첫 달의 임금지급내역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인 입증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임급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간접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을 ‘18년부터 추진한다.

○ 농촌인력중개 :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 구인구직 수요조사, 근로인력 중개사업

․예산 24억 : 개소당 68백만원 × 50개소 × 국비 70%

○ 법인취업지원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제공으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예산 9.3억 : 1백만원 × 150명 × 6개월, 운영비 0.3억

참고 1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 안내

□ 농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도 타 업종과 동일

*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신청서류(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18년 신규 사업장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급증, 급여통장사본 등)

○ 기 적용(가입)사업장 :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 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급증, 급여통장사본 등)

○ 일용근로자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첨부서류(체크리스트,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세부내역, 임금지급대장, 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18.1.1～3.31) :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 다만, 농업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서류 : 일자리안정자금신청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① 농업인 확인서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② 신청대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③ 임급지급내역 확인서류 등*

* 임금대장 또는 임금지급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급여통장사본 등)

* 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사업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추가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간접 지원 방안도 시행할 예정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 취업지원**등 간접 지원 방안도 ‘18년부터 추진 예정

* 농촌인력중개 :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수요조사,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예산 24억 : 개소당 68백만원 × 50개소 × 국비 70%

** 법인취업지원 :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 대상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제공으로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예산 9.3억 : 1백만원 × 150명 × 6개월, 운영비 0.3억

참고 2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준비현황 및 향후계획(12.20)

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이 12.6일 정부제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

ㅇ 旣발표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바탕으로, 이후 현장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지급

□ 사례별 상세 지원기준 등을 담은 對국민 설명자료(｢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주요 웹사이트*에 旣게재(12.11일)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구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 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④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⑤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⑥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②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으로 영세사업주들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모두 원안대로 확정

ㅇ 경감혜택을 모두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157만원 기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월 13.8만원에서 1.7만원으로 대폭 감소

ㅇ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이번 기회에 큰 부담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사회안전망 혜택도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두루누리 지원*	ㅇ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최대 90% 지원 ㅇ 10인 미만 기업,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ㅇ 온라인(www.4insure.or.kr) 또는 오프라인(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으로 사업주가 지원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료 감면*	ㅇ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에 대해 건보료 50% 경감 ㅇ 30인 미만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ㅇ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가입신고로 자동 감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두루누리, 건보료 감면 등 정부지원금 제외)의 50% 세액공제 ㅇ 최저임금 100~120% 수준의 기존 재직자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가 대상

*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 대해 사회보험료 경감

□ 사회보험 가입 부담 추가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 미가입 특별 자진신고기간도 운영(’18.1.1～3.31)

ㅇ 동 기간중 신고․가입 건에 대해서는 기존 미신고 과태료 면제

Ⅲ. 신청·지급 계획

1. 신청․접수: 18.1.2일부터 온･오프라인 통해 가능

□  ‘18.1.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안정자금 수령

ㅇ  (온라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신청시스템* 접속(기존 4대보험 신청시스템 어디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주) EDI: 전자자료 교환 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ㅇ  (오프라인)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 전국 근로복지공단(56개소), 건보공단(178개소), 연금공단(109개소), 고용센터(94개소), 자치단체 주민센터(3,503개소, ’16년) 등 4천여개소

□ 전국 3천여개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 대행

* 현재 고용보험 사무를 무료 대행 중인 기관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대행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제공

□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를 통해 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2. 지급 : 18.2.1일부터 지급 개시

□ ’18.2.1일*부터 안정자금 지급 개시 (시스템 개통시기에 맞춰 2.1부터 지급)

* 임금지급(내역 증빙) 이후에 신청해야 하므로, 1월의 경우 통상 임금지급시기인 중순 이후부터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ㅇ  사업주(개인 사업자), 법인(법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의 통장으로 입금

ㅇ 해당월 이후에 신청하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급하여 일괄 지급

* (예) 노동자 채용일이 ’18.1.1일 이나 5월중 신청 → 최초 지원시 1～4월분까지 일괄 지급

□ 지급일자

ㅇ (최초분) 임금지급내역 확인 등 요건심사 후 지급

ㅇ  (2회분 이후) 추가 신청없이 매월 10, 20, 30일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한 지급 희망일자에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대신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도 선택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프로세스 >

Ⅳ. 시행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

1. 시행준비 현황

□ 전산시스템 구축

ㅇ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는 12.22일 개통

*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절차 안내, 온라인 접수시스템 접속링크 등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

ㅇ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개발 완료 후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18.1.2일부터 개통하여 신청접수 개시

□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

ㅇ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건보공단․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접수창구에 전담인력 배치, 핫라인 구축

ㅇ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부 고용센터(1350) 등 콜센터 운영 중

ㅇ 접수창구 전담인력 및 상담원에 대한 실무교육중 (~12월말)

□ 사업 홍보

ㅇ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일반광고*, 소상공인 안내물** 배포 시행 중

* 라디오 캠페인, 시내 전광판・지하철역 광고, 버스광고, 포털사이트 배너 등

** 안내 리플렛(200만부), 포스터(5천부), 국세청 온라인 뉴스레터(250만 사업주), 4대보험 통합고지서 활용 홍보(150만 사업주), 소상공인 밀집지역 등에 현수막 게시

ㅇ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주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 설명회 진행 중

* 충북(12.6), 서울(12.7), 경기(12.13), 부산(12.18), 광주・전남(12.19), 대전(12.19), 경남(12.20), 인천(12.21), 대구(12.22), 강원(12.27), 전북(12.27) 등

ㅇ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 홍보(중기부)

ㅇ 자치단체 주민센터, 통반장 등을 통한 밀착형 홍보(행안부)

2. 향후계획

❖  착실한 준비, 관계기관간 협업,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

□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17.12.20~’18.1월)

ㅇ  최저임금 TF(기재부ㆍ고용부 차관 주재) 하에 실무 현장점검반 운영

ㅇ 사업시행 시점 접수창구 준비상황, 사업주 홍보 진행상황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집중 점검․보완하여 차질없는 시행 지원

□ 사업 초기 특별운영기간 시행(~’18.2월말)

ㅇ 민원 집중에 대비하여 콜센터 등 상담인력 운용 강화

ㅇ 현장접수 실적, 민원현황 등 집행동향을 일일 점검

□ 부처별 전담지원팀 운영

ㅇ  (노동부) 지청․고용센터별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팀(총 221명)을 구성, 지역 단위 사업주 밀착 홍보․설명(’18년중 지속)

ㅇ  (중기부) 지방청별 ｢현장홍보 전담반｣을 구성, 전국 100만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신청 안내(집중홍보 40일 계획)

ㅇ (행안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243개 지자체별 TF 구성, 3,503개 읍면동 전담인력 지정)을 구성, 지자체 중심 밀착 홍보

	< 참고 정보 >
‣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 ‣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12.22일 개통) * 전용 홈페이지 개통 전까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관련 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