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연재해대책법령

2-1.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난 정의 관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  (지진해일을 포함한다)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망·실종된 자나 부상자와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9조 (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재난지원금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동항제2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에 대하여 지급하되, 지원금액은 각각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사업에 대한 총 재난지수를 산정하여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의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양식어업(해조류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연재난피해신고서 외에 양식품종 및 종묘의 입식량과 출하ㆍ판매량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ㆍ패류ㆍ종묘 입식 및 출하ㆍ판매신고서에 매매전표, 종묘 구입ㆍ생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식신고는 매 입식시 입식일부터 5일 이내

2. 출하ㆍ판매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기여행 등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당해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ㆍ어구, 수산물 증식ㆍ양식시설 등 중앙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6>

[별표 1]  <개정 2010.3.26>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률	그 밖의 세부기준
나.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ㆍ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6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나 해수의 침수로 염해를 입은 때에는 피해지구의 1지구당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농가당 16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ㆍ매몰은 평균 심도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국고 50퍼센트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 한다.
다.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ㆍ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35퍼센트 ∙융자 55퍼센트 ∙자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ㆍ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 작물 복구
① 대파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50퍼센트 ∙융자 3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	∙농경지의 유실ㆍ매몰ㆍ침수 또는 가뭄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인삼ㆍ화훼ㆍ과수ㆍ조경수ㆍ분재ㆍ야생화ㆍ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ㆍ매몰ㆍ침수피해시에 한하여 각각 묘삼대ㆍ종묘대ㆍ묘목대 또는 종균대를 지원한다.
② 농약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의 침ㆍ관수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의 쓰러짐, 과수낙과 또는 가뭄피해로 인하여 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별표 3]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원)
1	49,501～50,000	50,000,000	36	32,001～32,500	32,500,000
2	49,001～49,500	49,500,000	37	31,501～32,000	32,000,000
3	48,501～49,000	49,000,000	38	31,001～31,500	31,500,000
4	48,001～48,500	48,500,000	39	30,501～31,000	31,000,000
5	47,501～48,000	48,000,000	40	30,001～30,500	30,500,000
6	47,001～47,500	47,500,000	41	29,501～30,000	30,000,000
7	46,501～47,000	47,000,000	42	29,001～29,500	29,500,000
8	46,001～46,500	46,500,000	43	28,501～29,000	29,000,000
9	45,501～46,000	46,000,000	44	28,001～28,500	28,500,000
10	45,001～45,500	45,500,000	45	27,501～28,000	28,000,000
11	44,501～45,000	45,000,000	46	27,001～27,500	27,500,000
12	44,001～44,500	44,500,000	47	26,501～27,000	27,000,000
13	43,501～44,000	44,000,000	48	26,001～26,500	26,500,000
14	43,001～43,500	43,500,000	49	25,501～26,000	26,000,000
15	42,501～43,000	43,000,000	50	25,001～25,500	25,500,000
16	41,201～42,500	42,500,000	51	24,501～25,000	25,000,000
17	41,501～42,000	42,000,000	52	24,001～24,500	24,500,000
18	41,001～41,500	41,500,000	53	23,501～24,000	24,000,000
19	40,501～41,000	41,000,000	54	23,001～23,500	23,500,000
20	40,001～40,500	40,500,000	55	22,501～23,000	23,000,000
21	39,501～40,000	40,000,000	56	22,001～22,500	22,500,000
22	39,001～39,500	39,500,000	57	21,501～22,000	22,000,000
23	38,501～39.000	39,000,000	58	21,001～21,500	21,500,000
24	38,001～38,500	38,500,000	59	20,501～21,000	21,000,000
25	37,501～38,000	38,000,000	60	20,001～20,500	20,500,000
26	37,001～37,500	37,500,000	61	19,501～20,000	20,000,000
27	36,501～37,000	37,000,000	62	19,001～19,500	19,500,000
28	36,001～36,500	36,500,000	63	18,501～19,000	19,000,000
29	35,501～36,000	36,000,000	64	18,001～18,500	18,500,000
30	35,001～35,500	35,500,000	65	17,501～18,000	18,000,000
31	34,501～35,000	35,000,000	66	17,001～17,500	17,500,000
32	34,001～34,500	34,500,000	67	16,501～17,000	17,000,000
33	33,501～34,000	34,000,000	68	16,001～16,500	16,500,000
34	33,001～33,500	33,500,000	69	15,501～16,000	16,000,000
35	32,501～33,000	33,000,000	70	15,001～15,500	15,500,000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재난 등급	재난지수	재난지원금
71	14,501～15,000	15,000,000	86	7,001～7,500	7,500,000
72	14,001～14,500	14,500,000	87	6,501～7,000	7,000,000
73	13,501～14,000	14,000,000	88	6,001～6,500	6,500,000
74	13,001～13,500	13,500,000	89	5,501～6,000	6,000,000
75	12,501～13,000	13,000,000	90	5,001～5,500	5,500,000
76	12,001～12,500	12,500,000	91	4,501～5,000	5,000,000
77	11,501～12,000	12,000,000	92	4,001～4,500	4,500,000
78	11,001～11,500	11,500,000	93	3,501～4,000	4,000,000
79	10,501～11,000	11,000,000	94	3,001～3,500	3,500,000
80	10,001～10,500	10,500,000	95	2,501～3,000	3,000,000
81	9,501～10,000	10,000,000	96	2,001～2,500	2,500,000
82	9,001～9,500	9,500,000	97	1,501～2,000	2,000,000
83	8,501～9,000	9,000,000	98	1,001～1,500	1,500,000
84	8,001～8,500	8,500,000	99	501～1,000	1,000,000
85	7,501～8,000	8,000,000	100	300 이상～500	500,000

비  고

1. 재난지원금의 부담률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국고추가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부담률을 국고 80퍼센트, 지방비 20퍼센트로 한다.

2. 지원기준지수는 별표 1의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3.26>				(앞 쪽)
자연재난피해신고서
피해자 정보
주 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성 명
가족 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시ㆍ군ㆍ구 고등학교 명[비전문계 / 전문계]
지급통장계좌번호			은 행 명 : 계좌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핸 드 폰 :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외 필지
피해시설명			① 주택 ② ③ ④ ⑤
총 면적(소유+임차)			① ② ③ ④ ⑤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① ② ③ ④ ⑤
피해물량	신고		① ② ③ ④ ⑤
	확정		① ② ③ ④ ⑤
피해구분			① ② ③ ④ ⑤
피해원인			① ② ③ ④ ⑤
			0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주생계수단 판단과 각종 지원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서명)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 가족, 이장ㆍ통장, 이웃] 주민등록번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피해신고 대상 -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 소상공인(의연금 지급 대상)입니다. 2.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무허가(주택 제외)ㆍ비규격시설 등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과 1가구 2주택 이상 주택소유자의 주택피해(침수를 포함한다) 및 풍수해 보험 등 각종 재난관련 보험 가입자, 공무원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 신고자는 음영처리된 부분을 작성하시고 [ ]안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4. 피해구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5. 음영처리되지 아니한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6. 추가 피해내역은 뒤쪽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뒤 쪽)
피해내역			※ 피해시설명부터 피해원인까지 각 번호별로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외 필지
피해시설명			⑥ ⑦ ⑧ ⑨
총 면적(소유+임차)			⑥ ⑦ ⑧ ⑨
면허ㆍ허가ㆍ등록번호			⑥ ⑦ ⑧ ⑨
피해물량	신고		⑥ ⑦ ⑧ ⑨
	확정		⑥ ⑦ ⑧ ⑨
피해구분			⑥ ⑦ ⑧ ⑨
피해원인			⑥ ⑦ ⑧ 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고서 작성				▶	접수
						▼
						피해현장 확인
						▼
						피해금액 결정
						▼
						지출원인행위
						▼
	지급	◀				지출요청(회계부서)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96. 6. 24 제정

내무부령제683호

2004. 7. 26 개정

행정자치부령제2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50%, 시·군·구가 50%를 부담한다.

2.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3이상 0.9미만인 경우에는 시·도가 40%, 시·군·구가 60%를 부담한다.

3.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재정력지수가 0.9이상인 경우에는 시·도가 30%, 시·군·구가 70%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라 함은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중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등을 제외한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하며,“평균재정력지수”라 함은 규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평균 재정력 지수를 말한다.

제3조(시·도의 추가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시설중 시·도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도가 그 부담분외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재난복구사업을 직접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부담액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지방비부담이 극히 어려운 시·군·구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법령해설

1	적용 범위(기준령 제2조)

○ 기본법 제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기상특보(주의보·경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본부회의”라 한다)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2	용어의 정의(기준령 제3조)

①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 주생계수단 확인은 당해 1가구 총 수입액 중 농·어가 수입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을 적용한다.(임업은 농가 기준, 염생산은 어가 기준 적용)

- 확인 절차 : 피해 가구별 근로·사업 소득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이상인 경우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농어업소득 제외)임

※ 1가구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라 함은

1. 주민등록은 동일 세대이나,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

2.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도

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영농·영어하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자급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영농·영어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로 불 수 없음

* 자급·부업기준 : 농·어업(현금, 외상 등) 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3. 배우자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2009년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조견표(통계청)>

(단위 : 명, 천원)

세대원수	2명이하	3명	4명	5명	6명이상	비고
농가, 임가	21,399	32,682	38,130	43,641	41,847
어가, 염가	23,619	30,145	33,593	33,865	35,356

②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포함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지원기준지수”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④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제 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⑤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⑥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개선복구사업”이라 함은 피해발생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구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보통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말한다.

⑨ “조정교부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⑩ “재정보전금”이라 함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시·군에 배분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기타 용어의 설명

○ 생계지원 구분 적용할 시설별 면적 등의 기준

- 농경지 : 피해자의 농경지 전체 경작면적을 기준(피해면적 또는 실경작 면적이 아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 동 시설설치 전체면적을 기준

- 축사, 초지, 잠실, 버섯재배사 : 허가면적 또는 동시설 전체 설치면적 기준(피해면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