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0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교육·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개요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국산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고품질 국산밀 생산·유통체계 구축

사업

주요내용

국산밀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한도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	600
국 고	-	-	-	300
지방비	-	-	-	240
자부담	-	-	-	3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이가인

노금성

044-201-1835

044-201-1836

신청시기

‘20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 기준	≫
○ 집단화된 농지* 10ha 이상, 단일품종(금강, 조경)을 재배하는 1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로 인정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총 출자액 1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

-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국산밀생산경영체

○ 지원제한 기준

-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2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3. 지원대상

○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교육․컨설팅 업체*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붙임 4 참조)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비)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인식전환(품종순도 관리, 토양 맞춤형 시비 실시, 등숙기 준수 후 수확, 수확후 저장 품질관리),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농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등), 종자순도 분석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 2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2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농가 견학 등) : 1회(리더 및 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5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9개월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종자순도분석 2회(3월, 9월), 토양분석 3회(4월, 6월, 10월)

○ 사업기간 : 9개월(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20년 20개소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공문]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2.19.)		사업시행기관(2.19.~2.21.)		경영체(2.24.~2.2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2.19.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공문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에 안내(2.21.까지)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공문을 통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당해연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신청(2.26.까지)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밀 재배 농지현황, 밀 재배면적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보급종자 사용 입증서류, 토양시비 처방전 발급서류, 밀 관련 교육이수 실적,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 건조 및 저장시설 현황자료,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자부담 이행 계획서

-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참여농가 명부

-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내부규약,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표준생산메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2)

○ 신청 제한 기준

- 밀 재배농지 면적이 미확보된 경우

* 재배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 농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농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단, 식품기업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실적 등 해당사항이 없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제출서류 누락으로 보지 아니하며,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2.27.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붙임 2)한 후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2.28.까지)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3.6.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3.9.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3.6.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항목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 선정원칙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5인으로 구성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3.6.까지)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선정위원회에 의한 서면평가(3.6.까지)

- 주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선정위원회 평가위원(외부 5명, 내부 1명)

- 평가내용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지원대상자 선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3.9.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3.9.까지)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전준비상황(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총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3.1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3.11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3.11까지)

- 선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3.12까지)

3. 시행 단계

지자체(시․군)

○ 자부담·지방비 확보 계획를 시․도에 제출(3.13.까지)

지자체(시․도)

○ 자부담·지방비 확보 계획를 농식품부에 제출(3.16.까지)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3.18.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3.16.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3.19.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3.11.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3.13.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3.20.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3.18.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매월 1회(3~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진청, aT, 농정원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및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정부수매 대상자로 우선 선정

2. 2021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1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20.8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별지 제1호 서식]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붙 임 1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예시)

- (교육) 리더/회원농가 대상 각 2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9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1,100천원(37%) + 컨설팅 18,900천원(63%) = 30,000천원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예시)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2회 × 61,666원 ≒ 3,7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2회 × 17,500원 = 3,500,000원

- 선진농가 견학(1회): 3,9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필수과정> ①(리더/ 17h) 국산밀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경영체 벤치마킹,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회원/ 3h) 국산밀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1,100

컨설팅

- 1개소, 4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종자순도분석비 등 포함

* 월별 중점영농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 실시

18,900

합계

30,000

* 교육과 컨설팅 간 사업비 전배 금지(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예시)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2회 × 6시간 = 2,4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2회 × 3시간 = 1,2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3,600,000
	선진농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3시간 = 6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3,900,000
	교재	- (리더) 10,000원 × 2회 × 30부 = 600,000 - (회원) 5,000원 × 2회 × 100부 = 1,000,000	1,6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160명 × 1식 * 다과 포함	1,6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4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4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1,100,000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종자순도분석비	200,000원 × 10건 × 2회	4,000,000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8,900,000
총 계			30,000,000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9년)

등급	2018년 월 임금	2019년 월 일금
	(용역 참여율, 50%)	용역 참여율(50%)	용역 참여율(100%)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월 3,216,863원	월 6,433,726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월 2,466,647원	월 4,933,2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월 1,648,871원	월 3,297,742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월 1,236,695원	월 2,473,390원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 방법
리더 농가 1회차	<왜, 지금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인가?> 밀 산업 발전과 국산밀생산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밀 산업 여건 - 국산밀생산단지 육성 필요성 및 육성 과제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과제 및 해결방안 > 우리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밀 재배품질 향상 > 국산밀 품질 향상의 필요성의 이해	- 품종순도 관리의 중요성 - 토양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시비관리의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3.0hr	외부 강사	강의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벤치마킹 및 수요업체와의 대화>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 수요업체와의 간담회	리더 농가	3.0hr	내부 외부 강사 (컨설턴트)	견학 (참여 학습)
	<리더 워크숍> 우리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밀 품질 관리방안 도출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농가 2회차	<우리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우수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 성공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방안 마련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농가	3.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계				15.0hr

2. 참여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국산밀산업 이해하기> 국산밀산업 동향	- 국산밀 수급 및 시장 동향 - 국산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의 이해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고품질 안정생산 재배기술> 국산밀 고품질 생산성확대를 위한 지역별 재배기술	- 국산밀 용도별 특성 및 대표품종 소개 - 우리 생산단지가 재배하는 품종 특화 재배기술 - 질의 응답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강사
계				3hr

< 붙 임 2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10ha 이상입니까?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15명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제출서류		1. 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9.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10. 자부담 이행 계획서
		11.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12.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목록과 사진
		13. 건조 및 저장시설 현황 자료
		14. 밀 재배 농지현황(밀재배 면적 항공사진 포함)
		15.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16.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17.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18.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19. 공동방제시 운영메뉴얼
		20.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제외) 및 참여농가 명부
		22. 최근 3년간 식품기업 등과의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23. 토양시비 처방전
		24.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밀 관련 교육이수 실적 서류 별도제출
		25.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26. 내부 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의록, 내부규약, 수익 환원 내역
		27. 표준생산매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
		28. 재해보험 가입현황
		29. 보조사업 중요자산 사후관리,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
		30.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31. 보급종자 사용 입증서류

* 제출 서류에 따라 평가표 상의 점수 채점 실시(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3 >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10점)	6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2. 운영형태 (14점)	4	○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10	○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3.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12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3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6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4점), 50% 이상(6점)
4. 지자체 평가 (4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5. 종자 순도 (15점)	15	ㅇ 전체 필지 대비 보증종자(정부 보급종·실용화재단) 사용 비율 - 15점(100%), 12점(100% 미만∼75% 이상), 10점(75% 미만∼50% 이상), 7점(50% 미만) * 단위면적당 종자사용량 : 200kg/ha
6. 민간계약 실적(10점)	10	ㅇ 최근 3년간 민간계약 실적 - ① 전체재배면적의 80% 이상 계약재배한 경우(10점) - ② 전체재배면적의 60% 이상 계약재배한 경우(7점)
7. 농지 집적화 (6점)	6	ㅇ 경영체 농지의 집단화 정도 - 6점(동일 시·군·구 내 모든 필지 존재), 4점(전체 필지의 75% 이상이 동일 시·군·구 내 존재), 2점(전체 필지의 50% 이상이 동일 시·군·구 내 존재)
8. 교육이수 (5점)	5	ㅇ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밀 관련 교육이수 실적* - (교육이수 인정 기관) 농진청, 생산자단체(국산밀산업협회, 한국밀협회, 우리밀 생산자회) - 1회 이상 이수(5점), 이수 경험 없음(3점)
9. 건조능력 (7점)	7	ㅇ 자체 건조시설을 활용한 건조능력 - ① 단지 내 자체건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량 전량이 건조가능한 경우(7점), ② 단지 내 자체 건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물량은 위탁 건조가 필요한 경우(5점), ③ 생산 물량 전량을 외부에 위탁하여 건조가 필요한 경우(3점)
10. 저장능력 (7점)	7	ㅇ 저온저장고·평창고 등 구분 보관 능력 - ① 저온저장고에 생산물량 전량을 보관가능한 경우(7점), ② 사일로에 생산물량 전량을 보관가능한 경우(5점) ③ 평창고 등 비가림시설이 있는 곳에 보관가능한 경우(3점)
11. 가점 (5점)	5	ㅇ 전체 필지의 토양시비 처방전 발급(‘19년 10월~ ’19년 11월 중) 비율 - 5점(100% 미만∼75% 이상), 3점(75% 미만∼50% 이상), 1점(50% 미만)
12. 종합평가	10	ㅇ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5점)

< 붙 임 4 >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ㆍ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 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신청자격)이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ㆍ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ㆍ군ㆍ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ㆍ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정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업체별 30개소(통합법인 5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ㆍ컨설팅 품질 제고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구분		단기(‘19～’20)		중장기(‘21～)
① 컨설팅업체ㆍ컨설턴트 인증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인증제도 도입		재인증제도 준비 등 인증제 고도화
② 사업프로세스 관리 * 수행계획, 중간 및 완료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재인증 시 반영, 자격 검증)		수행계획서 및 완료보고 검증 등 품질관리 강화
③ 성과점검ㆍ확산 * 종합평가, 피드백 등		교육·컨설팅 표준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선		성과진단ㆍ평가 및 환류 등 성과 확산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작성예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세종영농조합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성 명 (대표자명)	김어진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987-654-321					생년월일				1960.10.15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로 11								전화번호				044-201-1234 010-1234-5678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법인				참여농가수					25농가
신청내용	단 지 명	세종단지
	사업예정지 (동ㆍ리 번지까지 기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94번지 일원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30			15				12						3
	재배현황	전체면적(ha)	정부수매 면적(ha)				민간계약 면적(ha)					컨설팅희망 면적(ha)				품종
		120ha	50ha				70ha					60ha				금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법인

목 차

Ⅰ. 경영체 현황	00

Ⅱ. 영농 추진계획	00

Ⅲ. 사업비 확보계획	00

Ⅵ. 기대효과	00

Ⅰ. 경영체 현황

경영체 명

대 표 자

경영체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전화번호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  □ 기타

공동영농 개시일

소속협회

회원현황	대표			전화번호
	사무국장			전화번호
	출자농가 수			출자액(백만원) :
	참여농가 수			기타 :
2019- 2020 밀 공동 재배현황	구분	전체 재배면적(A+B)	국산밀 생산단지 참여면적(A)			민간계약 재배면적(B)
	단지(필지)수
	재배 총 면적(ha)
	재배품종 (품종별 재배면적, ha)
	참여농가 수
	기타

2018- 2019 밀 공동 재배현황	단지(필지)수
	재배 총 면적 (ha)
	재배품종 (품종별 재배면적, ha)
	참여농가 수
	기타

* 건조·저장시설(사일로/평창고/저온저장고, 적재가능량(톤) 현황 :

* 농기계 보유 현황 :

1)　밀 생산단지 경영 현황

○ 경영체 재무 현황(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 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구분	출자자	출자액	현물	현금
1
2
3
4
5

○ 재해보험 가입 현황

구분	가입자	면적	작물	기타
1
2
3
4
5
6
7
8
9

○ 밀 재배 우수단지와의 교류 현황 및 밀 관련 교육·이수실적

-

○ 조직체계(조직도)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대표이사
							이 사
				○ ○ ○
							감 사
							총 무
리더농가				.......................		참여농가
직위	성명		전화			직위		성명			전화
						공동작업단
						기술지도
						기타

○ 회원현황

- 출자회원

구분	성명	주소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 참여회원

구분	성명	주소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 단지별  재배현황 빛 도면(지적도 등 항공지도 첨부)

구분	주소	면적	재배품종	경작자
1
2
3
4
5
6
7
8
9

○ 필지별 항공지도 등

1.

2.

3.

○ 최근 3년간 품종별 재배면적

구분	품종명	재배면적 (ha)	전체 생산량(톤)	계약수매		계약수매 외*
				업체명	수매량(톤)	판매처	판매량(톤)
’18/’19
’19/’20
’20/’21(계획)

* 계약수매 외 : 정부수매 참여, 자가소비 등

Ⅱ. 영농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여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또는 ‘실행방안’을 명료하게 기술

2.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월별 중점 관리 계획

시기	주요 추진내용	책임자명
3월	· 배수 상태 점검 · 종자 순도 분석 의뢰
4월	· 병해충 발생 여부 관리 · 출수기 전 토양 분석 실시 · 배수 상태 점검
5월	· 병해충 발생 여부 관리 · 배수 상태 점검
6월	· 등숙기 준수 후 수확 · 수확전 토양분석 실시 · 수확 후 수량성 및 품질(품위, 단백질)* 분석

* 품질(NIR 장비이용분석), 품위(정립, 수분, 피해립, 이종곡립, 이물 등 검사)

3. 교육․컨설팅 세부계획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 교육은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하고 견학은 버스임차비, 견학비용 등

** 컨설팅은 농가 조직화를 위한 방법론 제시, 표준생산지침 개발, 토양시료 채취, 고품질 밀 생산 지도, 인증관리 등

4. 분석 계획

□ 종자순도분석 : 3월(3.9.~3.13) 시료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송부

○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서울대 10점, 농진청 10점 송부

- 농진청 : 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밀연구팀(063-238-5453)

- 서울대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농생대 200동 3114호 강병철 교수(02-880-4945)

□ 토양분석 : 4월말 출수기전, 6월말 수확기전 2회 실시

○ 토양시료 채취 요령에 따라 지역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의뢰

☞ 종자순도분석과 토양분석 등의 계획을 반영할 것

Ⅲ.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Ⅵ.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 조직화

구분	정량지표
법인화	농가 조직 법인화 실행여부, 출자
내부규약 제정	규약제정 여부, 내부관리자 운영
자조금 운영	공동농업경영을 위한 자조금 운영 여부
조직관리	조직도, 공동농업경영 일지 작성, 공동농작업일지 작성, 공동 구매, 공동판매, 계약재배 이행율, 정기적 교육 추진 등

○ 고품질 밀 생산

구분	정량지표
종자순도(%)	DNA 검사
토양시비검정(연2회)	토양시비검정 실시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표준생산매뉴얼 운영 여부
병해충 예찰	병해충 예찰 활동 실시 여부
단백질 함량(%)	품종·용도별 적정 다백질 함량 보유 (금강 : 다목적용(11%～12%), 빵용(13%～), 조경 : 빵용(12%～14%))
수분 함량(%)	12%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